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 하루 전부터 다닌 곳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전염력이 높으면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조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 (인권 부분 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항상 주의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은폐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파되기에 잘 치료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제각각 확진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동선 공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라며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