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에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권고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3일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휴정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자 추가 휴정 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이미 대구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2주 연장했다.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에 들어간 다수의 법원도 추가 휴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