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보사부장관 밝혀

보사부는 24일 지역의료보험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중 설치키로 했던「의료보험 재정안정기금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재정안정기금은·직장·지역·공무원등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의 일정비율을 갹출, 연간 5백억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 노인의료비·고액진료비 지원사업을 벌임으로써 직장·공무원 등「부자조합」이 농어촌 도시 등「빈자조합」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이와 관련,『재정안정기금은 현행 제도에서 갹출과 분배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조합주의 원리와 모순이 생긴다』며 재정안정기금 설치계획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