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코로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한국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체온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야당 의원 질의에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해 거짓 증언 논란을 불렀다. [연합뉴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

여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잇따라 #박광온 “확진 급증, 시스템 작동 의미” #감염학회는 입국금지 권고했는데 #박능후 “추천하지 않았다” 딴소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 왔다.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협보다는 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고, 그 분야 전공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감염학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복지장관, 의협·감염학회 권고 다 무시

박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염학회는 지난 2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총 5가지 권고안을 내놨는데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이다. 학회는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주문했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의 증언과 정반대다.

2주가량 뒤인 15일 2차 권고안에서 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위의 출입국 제한을 재차 권했다. 학회는 “지역사회 유행 추정 국가들로부터 오고 가는 여행객에 대해 더 엄격한 여행 자제 권고와 입국자 검역, 체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지역사회 확산 지역의 출입국자들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감염학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학회 소속 한 의대 교수는 “학회는 다양한 학문적인 의견이 있는 단체다. 무언가를 의결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학회는 지금 정부 안보다는 다소 더 확대된 통제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말과 달리해 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이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다”며 “31번 환자 이후 실제 중국에서 유입해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한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감염 경로를 파악 못 한 확진자가 이어지는데도 ‘중국 유입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과도한 단언이자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란 비판이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발병국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제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한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창문 열고 모기 잡는다”는 야당 비판에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농담성으로 응수해 비판을 받았었다. 중국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비켜 간 거다.

이에 야당에선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통합당 의원은 “박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여권 인사 발언

계속된 여권발 낙관론도 눈총을 사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외신에 따르면 자유로운 언론 환경과 투명한 정보 공개, 민주적 책임 시스템이 한국 확진자 급증 이유다. 역설적으로 한국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박광온 최고위원), “전 미국 FTA 국장은 한국 보건당국의 보고가 매우 상세하다고 평가했다”(이수진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박 최고위원이 인용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기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급격히 나빠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판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홍콩·대만과 달리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이 주장하듯 긍정적 기조인 건 아니란 의미다.

앞서 이런 발언들도 있었다.

“사람 많은 곳이나 공기 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2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증됐다.”(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 등의 비판에는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 달라”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고 가세하기도 했다.

홍익표, TK봉쇄 발언 하루 만에 사퇴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언한 지 하루 만인 26일 사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대구·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현일훈·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