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총장제 신설

<국방부, 군 구조 개선 안 확정>
정부는 현재의 군 구조를 대폭 개편, 한국형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 신설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군령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구조개선 안을 발표했다.
국방장관은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군정· 군령을 통합 행사하되 군령 권은 국방참모총장을 통해, 군정 권은 각군 총장을 통해 행사하게되고, 각군 총장은 작전 권을 제외한 인사· 예산· 군사법권· 감사권및 부대훈련등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국방장관은 2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군구조개선안 (8·18계획) 을 발표하고 『국방참모본부의 편성은 현 합동참모본부를 모체로 증편하되 현 정원범위내에서 각군본부의 인원을 축소, 조정하며 국방참모총장아래에 제1,2차장을 신설하고 전략 기획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지원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지휘통제실· 민사심리전실· 비서실등 4본부 4실을 두게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문민통제원칙을 준수하고 군사작전 지휘체제를 개선, 통합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한미간의 효율적인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주한미군정책변화 가능에 대비하는 한편 국방부· 각군 본부 및 직할 부대 등 상부조직을 능률위주로 감소 편성토록 했다』 고 밝히고 현역을 소수정예화, 예비역을 실질 전력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군 구조 개선 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군제와 서독군제의 장점을 취합, 한국여건에 부합되고 국군의 특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전력의 발휘와 국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형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방참모본부의 참모편성은 각군 정원비율에 의한 편성에서 탈피, 육·해·공군 2:1:1비율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방참모총장과 군종이 다른2명의 국방참모차장으로 지휘부를 구성함으로써 주요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서 해·공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육·해·공 3군의 전통 유지와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말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각군 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상급지휘관이나 육·해· 공의 총사령관은 될 수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각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할, 견제하게 돼 오히려 권력의 집중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군 구조를 개선할 경우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통합차원의 군사력건설과 통합전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상부조직에서부터 하위제대에 이르기까지 부대구조및 권력구조개선으로 전력증강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구조개선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