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공개 안한다…야권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들었지만 야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관련" 안내문을 통해 "금일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다음 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수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는 찾기 어렵다.

야권은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공소장을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은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에 관한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법무부에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라며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