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현실화 보완 대책 마련 급하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했으나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30∼50%는 오르게되고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그만큼 추가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는 부실공사 없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건자재의 KS품사용 의무화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며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하자가 보수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전보다 확충함으로써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이익의 일부는 입주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분양가를 좌우하는 땅값 평가 방법도 ▲건설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평가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땅값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되는 만큼 아파트부지 가격도 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값과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 (정부고시가)는 정부가 업자들의 직·간접비 및 적정 이윤을 너무 후하게 잡아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