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불가분 관계"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 하원의 민주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 의원은 현행 미 통상법이 국제무역 경쟁을 극복하기에 미약한 내용이라고 주장, 대외통성 정책을 국가안보에 연결시키는 조치를 담은 법안을 4일 의회에 제출했다.
게파트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니며 국가간 경제력 경쟁은 군사적 경쟁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논의에 경제안보가 동등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상무장관·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등 경제각료가 참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파트 의원은 대미 과다무역 흑자국에 대해 흑자축소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협상이 실패하면 보복을 취하는 내용의 무역법안을 지난 87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로 부각돼 있다.
그는 이날 법안제출과 관련한 설명을 통해 『경제와 군사안보는 불가분의 상호연관 관계』라고 주장, 동 법안의 제출은 미 통상 및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미 상무부를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는 등 미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향하는 대폭적인 통상·기술개발 관련 정부조직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