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北 “정치적 음모” 반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15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1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유엔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죄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불공정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연합뉴스]

이에 앞서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던 중국은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은 현재의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며 "결의안 초안의 핵심 목적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우려를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기존 결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16일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금지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영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의 작성은 EU(유럽연합)가 맡았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빠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