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라 곳간(재정) 적자 규모는 여전히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연중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었던 탓에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수 징수 속도가 더뎠다.
재정 지출 느는데 세수 3조 줄어 #연말까지 사상최대 적자 육박 #나랏빚 699조, 1년새 47조 늘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7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재정적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으로 사상 최대폭 재정적자를 기록한 전월보다는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 등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향후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남아있어 연말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전망이다.
나랏돈을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딘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다. 1~10월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진도율은 -20.8%, 소득세 -11.4% 등으로 주요 세목의 징수 속도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이 때문에 국세와 기금 등 전체 국가 수입을 합한 총수입(406조2000억원) 진도율도 -4.8%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올 연말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안팎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 관리재정수지는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나랏빚(국가채무)은 698조6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6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달보다는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잔액 4조3000억원)은 매달 발행하지만, 상환은 3·6·9·12월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