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문재인 교육은 C학점""만18세 선거권에 교실 정치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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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독도 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하윤수 회장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을 ‘C 학점’으로 평가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성급히 이뤄졌고,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 방침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교총은 회원 17만명을 가진 국내 최대 교원단체다.

"인헌고 사태 재발 막을 법 정비 필요"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점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중 좋은 정책을 묻는 질문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대입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방안에 “대통령 한 마디로 대입제도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선거법 개정안은 고3 학생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란 우려다.

하 회장은 “공직선거법에서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 관련 사항을 제외·분리하고,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치 편향 교육'을 빚은 서울 인헌고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는 진영논리가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교육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 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치 편향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생 ‘수포자’ 비율이 최근 4년간 증가했다.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6년 4.9%에서 2017년 6.9%, 2018년 11.1%, 올해 11.8%로 늘어났다.

기초학력 미달은 해당 과목의 교과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학폭법’(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경미한 학폭의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바뀐 것에 대해 초·중·고 교원 1320명 중 68.7%는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선 ‘그렇다’(52.4%)와 ‘아니다’(47.6%)는 답변이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