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한국, 일본 요구대로 수출관리 인원 50% 늘려"

한·일 수출당국 간 대화가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전담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건 3개 중 2개 충족 #이달말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속도 내는 듯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부서 직원을 2020년 1월 1일부터 50% 늘려 45인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일이 정책대화(수출당국간 국장급 대화) 재개에 합의한데 이어, 한국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이 수출관리 본부 인원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수출당국간 대화 개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이트국가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현재 화이트국가 B그룹에서 A그룹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내건 상태다. 닛케이의 기사대로라면 이 가운데 ^정책대화 재개 ^수출관리 체제 확충 등 2가지가 정리가 됐고, 군사전용가능 물자를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에 대한 해석만 남은 셈이다.

닛케이는 "일본이 문제로 지적해온 수출관리 체제를 보강함으로서, 한국은 정책대화의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양측 협상이 진행중인 것은, 이달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일정상회담 일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7월 1일 발표하고 같은 달 4일 취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의 복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등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최종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수출당국은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합을 거친 뒤, 16일~22일 사이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