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교육부와 전면전 "일반고 전환은 군사독재 행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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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 학교장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외고 폐지 정부 시행령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학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외고 "사회적합의 없이 졸속 추진" 비판 #"폐지 현실화되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나설 것"

이날 교육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모든 학교를 일반고 체제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임인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성명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아온 학교를 현 정권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1974년 당시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정부를 거치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며 "어느 한 정권이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단순한 명분으로 20년 이상 운영해온 학교를 폐지하라는 건 졸속"이라고도 비판했다.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자율형공립고·혁신학교 등의 운영 성과와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채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는 정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폐지를 추진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고·국제고의 교장단과 학부모는 서울 중구의 이화외고 참빛강당에 모여 기자회견 열였다. 이기철 인천외고 교장은 "그간 외고·국제고가 글로벌 인재 육성해온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고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논리에 놀라움과 분노 느낀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학교를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시행령 개정 등 학교 폐지가 현실화되면 외고 출신 변호사 등 동문을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학교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