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김현미·박홍근 작심 비판…박홍근 기자회견 열고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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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졸속 법안" 국회 저격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이재웅 대표가 27일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국회를 정조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비판한 것이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21일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 명명한 바 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란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 금지법' 뭐길래

해당 법안은 ▶관광용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11인승 이상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허용 ▶음주·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온 타다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택시는 모두 불행, 타다는 모두 행복"

이재웅 쏘카 대표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의 '타다 금지법' 합의를 비판했다. [사진 이재웅 페이스북]

이 대표는 또한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은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169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라며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 기사, 면허권이 안 올라 불만인 개인택시 기사, 승차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택시 민원에 시달리는 규제 당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1만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했다. (중략)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은 전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 억대 연봉자가 나온다. 모두 행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박홍근, 왜 '타다' 실패한 회사로 만드나"

그는 끝으로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며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며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진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VCNC도 이날 오전 "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 호소문에는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며 "국회 주도의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재반박 "타다의 사실 왜곡 뜬금없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타다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 상당 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며 "2019년 내내 의견 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중략)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법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편입,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다 측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치외법권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