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중요시하는 건강정책, 2순위는 '문케어'…1순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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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건물 내부를 병원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건물 내부를 병원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정책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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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의료서비스 질과 안전 보장 ②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④미충족 의료 문제에 국가 책임ㆍ정부 투자 확대 ⑤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 중심 의료 ⑥국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건강 정책 거버넌스 개선 ⑦의료ㆍ요양(돌봄) 서비스 개선 ⑧모든 정책에 건강 영향 고려토록 부처 간 협력 강화 ⑨사랑ㆍ동물ㆍ생태계 통합적 건강(원헬스) ⑩헬스 기술ㆍ정보 첨단화와 부가가치 창출.

건강 정책 중요도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 어떤 답을 많이 했을까.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②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문 케어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꼽힌 정책은 '①의료서비스 질과 안전 보장'이었다. 유 교수는 22일 열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유 교수는 제7대 학회장(임기 1년)으로 취임했다.

5점 만점으로 정책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 보장은 4.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 케어는 4.27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4.25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랑ㆍ동물ㆍ생태계의 통합적 건강을 뜻하는 '원헬스'는 3.7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 케어 강화, 의료서비스 국가 책임 등 의료 접근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 정책 우선 순위 설문조사 결과. [자료 유명순 서울대 교수]

건강 정책 우선 순위 설문조사 결과. [자료 유명순 서울대 교수]

국민은 건강 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69.4%)을 제일 많이 꼽았다. 신속한 정책 마련(22.3%), 수용성 있는 정책(8.3%)이 그 다음이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는 의미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건강 정책을 비교했을 때 '전 정부보다 잘했다'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았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매긴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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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자 '개인 책임'이란 응답자는 절반 넘는 57.8%였다. '개인ㆍ사회 반반'이 36.7%, '사회 책임'은 5.5%였다. 다만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 문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냐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31.5%)와 '부담을 준다'(30.6%)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뜻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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