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5000명 줄여도 지장없어…방위비 협상 편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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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5일 "(주한미군을) 5000~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를 갖고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주한미군을 2만 7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2만 2000명 이하로 낮추려면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병력 수가 5000명 내외"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올해의 5배에 육박하는 무리한 액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주한 미국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 판을 깰려고 하면 감축옵션을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 우리 목적은 아니다.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동맹의 틀 안에서 갈등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게 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한국에서도 거기에 그냥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미국 정부가 '재연장'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우리는 종료를 유예한다는 입장이니 오히려 종료에 방점을 둔 건데 미국은 뒤집어서 한국이 재연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내 북미실무회담와 내년 초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샅바싸움을 해 왔던 북한이 이제 정면돌파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있는데 북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북미대화)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1일 못을 박았는데 (그때까지 정상회담이 안되고)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하게 나오면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