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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노정보고 칭찬일색-제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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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26일 국회건설위 1반(반장 서정화·민정)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김영도 의원(평민) 은 7월25일 나주시 영강동 일대를 휩쓴 대 수해는 영산강 하구둑 수문조작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
김 의원은 영강동 대 수해의 직접원인인 영산강 둑 붕괴원인을 『영산강 하구둑 관리자가 상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25일 오전11시20분 수문을 열어 2시간34분 동안 수위를 30cm낮춘 후 닫았다가 제방이 터지기 3시간50분전인 밤11시에 다시 열어 강물의 역류 현상이 깨지며 살인적인 유속의 강물이 병목처럼 좀은 붕괴지점에 밀어닥친 때문』이라는 등 영강동 수해의 천재론을 반박하는 10개항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건설부와 농진공은 2백억원의 수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공박.
김 의원과 지연태 의원(민정)은 천재와 인재로 엇갈리고 있는 영강동 수해 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리시험 등을 통해 정확히 가리라고 주문.
문준식 의원(민주)은 7월25일 수해 때 송언종 지사가 서울에서 신임 내무부장관 축하회식에 참석했다는 소문과 관련, 송 지사에게 『7월25일 오후1시 이후행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 【광주=임광희 기자】
○…26일의 내무위 대구시 감사에서 정균환 의원(평민)은 올해 37개 민간단체에 6억8천5백3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준데 대해『이들 단체 중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5공 시절의 사회정화운동이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 이런 단체에 1억5천여만원이나 지원해주고 1천만원만 지원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호통.
정 의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등 도시극빈자들에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이런. 단체에 지원하겠느냐』고 추궁.
구자춘 의원(공화)은 『대구시가 인근 학교에서 불과1백m도 안 되는 거리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가하는 등 현재 15개 호텔이 성업중이고 15개 호텔이 신축중인 것은 교육문화도시인 대구시를 환락적이고 퇴폐적·비윤리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대구】
○…국회내무위 감사1반(반장 신순범·평민)의 대구시 감사에서 조세형 의원(평민)은 『86년9월 준공된 대구백화점 신축 10층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1∼2층과 3층 일부만 판매장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주차장·휴게실·전시실·사무실로 돼있는데도 백화점 측이 건물일체를 판매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폭로.
조 의원은 이어 『이같이 용도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구시가 1년 반 이상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답변을 요구.
조 의원은 덧붙여 『대구시가 이 백화점 부근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며 강제 철거하면서 백화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강조. 【대전=김영수 기자】
○…26일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제주직업 훈련원, 제주도,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에 대한 노동위 감사반(반장 김영배·평민)은 50분∼1시간30분만에 각각 감사를 마쳐 지금까지 철야감사를 했던 내무위 등 다른 감사반 과는 대조적인 분위기.
노동위 감사반은 26일 오전10시10분부터 제주직업 훈련원 15평 짜리 훈련작업장에 임시로 마련한 감사장에서 이성배 원장의 업무보고와 훈련생 현황만 파악하고 50분만에 감사를 끝냈고, 이날 오후1시30분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1시간30분만에 마쳤다.
한광옥(평민)·이인제(민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노사분규 등 노정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청에 전담공무원이 겨우 3명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업무보고에 나타난 자료대로라면 노정업무처리가 매우 잘되고 있다』고 칭찬일색. 【제주=김형환 기자】
○…교체위 국정감사반은 26일 충북도 감사에서 청주국제공항건설과 충주종합관광개발 방향 등에 중점을 뒀으나 정책적인 장기성 사업인데다 초기단계여서 질의응답 모두 알맹이 없이 4시간만에 종결.
김정길 의원(민주)은 『충북도가 충주 칠금 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일반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수상스키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등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위주로 돼있다』며『국민이용 시설로 설계 변경하거나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촉구하자 민태구 지사는 『국민관광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보통사람을 위한 시설이지 결코 부유층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라고 답변, 감사반과 관리들의 시각차이를 노출. 【제주=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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