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급식비 연간 2억 유용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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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26일 국회경과위의 기획원감사는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으나 『위험부담을 감안해 민영화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정부측과 『특혜와 정경유착의 소지가 많은 밀실결정』이라는 야당측 주장이 되풀이 될 뿐 명백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한중이 민영화될 경우 이를 인수하는 기업이 재계의왕자가 될 것이란 얘기가 떠돌고 있는 만큼 경제력 집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주요 쟁점이 됐고 경과위뿐 아니라 이미 재무위, 상공위에서도 한차례 걸러진 단골메뉴였던 때문인지 새로운 사실규명보다는 탁상공방의 말의 성찬에가까운 공방전으로 보인다.
이미 한중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야당측은 ▲한중의 부실원인과 5공 시절 재산도피창구의혹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정 ▲입찰자격제한 및 이에 따른 재벌의 경제력집중 ▲1차 유찰시 공기업유지방침의 타당성 등을 주로 추궁했다.
강금식 의원(평민) 등은 ▲한중이 84년 호주에 지점을 설치했다가 6· 29직후 철수한점 ▲85년 뉴욕지점을 전두환씨 아들집이 소재하는 뉴저지의 합작회사로 전환한 점등은 이곳들이 사업상 별 관련이 없는 지점이란 이유를 들어 해외자금 도피 등이 아닌 가고 따지고 중요 공기업이면서도 82년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데 대해 의혹을 표시했다.
조부총리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 부실화의요인이라며 감사원 감사유보에 대해선『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 명백한 해명은 하지 못했다.
박준병(민정)·허만기(평민)의원 등은 한중은 15조원에 달하는 38기의 원전설비계획이 있고 금년에도 예상수주액이1조원이 넘는다며 혹자가 날수 있는데 왜 부실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서둘러 민영화하려느냐고 따졌다.
황병태 의원(민주)은 『공기업으로 혹자를 낸 뒤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만기· 신진수(공화) 의원 등은 『특정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삼성·현대인수로 비설 등을 추궁.
조 부총리는 『내가 아는 한에선 로비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인.
조 부총리는 또 가신이 민영화 반대론자였지만 잘못해서 부실이 악화되면 큰 문제를 일으켜 20점 짜리 밖에 안되나, 즉시 민영화해 매각조건만 갈 지켜진다면 60점 짜리는 될 수 있어 위험회피라는 측면에서 민영화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
야당의원들은 또 『한중의 입찰조건이 순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엄만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것이며 특정기업에 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
조 부총리는 『한중은 기업의 규모가 커 인수자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낙찰자금은 부동산이나 계열기업 처분으로만 조달토록 규정하고있어 인수대신 다른 것을 내놓아야 하니까 경제력의 추가적 집중은 없다』고 주장.

<서울시경>
행정위의 27일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민생치안·용팔이사건·뚝섬지하철역 도청장치·기자폭행사건 등을 집중 추궁.
김종완 의원(평민)은 『호국청년연합은 지난7월 우범지역선도 사업단을 조직, 순찰차량까지 동원해 한강고수부지·잠실 등에서 각종 단속을 하고 해병전우회는 지난 3월부터 유사해병 복강으로 개봉동등파출소에 배치돼 방법업무를 맡고 있다』며 『과거 정치폭력단체를 연상시키는 사설단체에 경찰고유업무를 맡긴 법적 근거가 뭐냐』고 추궁.
서청원 의원(민주)은 서울시내 경찰서들의 유치인급 식비는 87년 3억6천4백72만원에서 올해 1억2천8백72만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지난4월 최루탄 사용비 4억8백21만원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박실 의원(평민)은 『유치안급 식비를 유치인 현황과 비교할때 연간2억여원이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

<환경청>
여야의원들은 ▲수도권의 상수원오염사태 및 대책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문제 ▲대기오염실태 ▲뒤퐁사의 국내진출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철용 의원은 『상수원에 접해있는 일부 골프장은 농경지의 연간 농약사용량의 6배까지 사용하는 등 심각한 현실』 이라며 『그런데도 환경청과 농림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환경 통계가 서로 다르고 환경청의 각국별 자료마저 서로 달라 환경행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이유』 를 따졌다.
박영숙 의원(평민)은 『지난 9월11일 방문한 미국 모스배커 상무장관이 한승수 상공장관에게 공해수출 다국적 기업인 뒤퐁의 공장설립을 조속히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말이 사실인가』고 물었다.

<서울시>
27일 건설위 감사에서 장경우 의원(민정)은 『서울시는 중계지구에 택지개발계획수용인원 6만5천명보다 47·2%나 많은 9만5천7백명 규모의 아파트건설을 승인했고 중계지구도 3만명이상 많은 정만4천9백50명 규모의 건설을 승안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유발했다』고 질책.
김동주 의원(민주)은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연계해 지하통로를 개설한 대형빌딩 중 롯데월드· 롯데호텔신관· 두산빌딩 등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를 차단해 통행을 막고 있는데 이같은 횡포를 막을 대책이 마련됐느냐』 고 추궁.
최광우 의원(민주)은 『안양천난 지하수장처리건설 때 하수방류구 위치를 4∼6㎞씩 상류로 옮겨 놓았다가 수질오염이 문제되자 다시 위치를 잡는 바람에 2백57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었다』고 예산낭비를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