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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무안 이전반대” VS “타 지역도 추진”…‘상생’ 광주·전남 갈등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7일 국방부 앞에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투기와 민간 여객기가 공존하는 광주공항 모습. [뉴스1] [뉴시스]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7일 국방부 앞에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투기와 민간 여객기가 공존하는 광주공항 모습. [뉴스1] [뉴시스]

‘뿔난’ 광주·대구·수원시민, 국방부 집회

7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속한 군(軍)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광주와 대구, 수원에 ‘적정’ 통보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이전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군공항 이전 궐기대회’에는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 3곳에서 시민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슈추적] #광주 군공항, 전남도·무안군 연일 공방 #'무안 유력설'…“1년간 18차례나 출장” #무안 주민들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와 대구, 수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6년이 지나도록 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다. 이들 지역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까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이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광주 군공항이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을 유력하게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현재 민간공항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과 해남군 등을 복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남도와 무안군에서 제기된 ‘무안군 이전 유력 추진설’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7일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7일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광주시, ‘무안 유력 추진설’ 진땀 해명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란은 광주시 관계자들이 최근 1년간 무안군으로 18차례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4곳 중 유독 무안에만 광주시 측의 출장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서다. 광주시 군공항 이전추진본부 관계자는 “1년간 추진본부는 국방부를 비롯해 모두 119번 출장을 갔고, 그중 18번이 무안이었다”며 “국방부와 함께 복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무안 주민들은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성토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 중 유독 무안군만을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며 “국방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안으로 이전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무안군의회도 성명을 통해 “무안 이전 반대 서명에 군민 과반인 4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며 “군공항 이전 시 광주 무등산에 있는 방공포대, 마륵동의 공군 탄약고까지 함께 옮겨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가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에 지난 6월 6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훈련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뉴시스]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가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에 지난 6월 6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훈련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 “상생협력”서 “유감” 표명

전남도 역시 기존의 상생협력 입장에서 벗어나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지역(무안)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군공항 이전 추진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내 갈등만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해 8월 20일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소극적이던 전남도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이 옮겨갈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이 옮겨갈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군공항 이전, 2013년부터 ‘제자리걸음’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무안·해남·신안·영암 등 4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압축하고도 사실상 선정 작업을 중단해서다. 현재까지도 무안과 해남 등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 찬·반 주민투표, 이전부지 최종 선정, 이전·지원사업 시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을 만나 군공항 이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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