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전문가 예측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1.7%"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며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추세에 대해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자문발전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데 따른 측면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