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미궁 동해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시민이 풀수 있을까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13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과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 사건을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건 상정은 2006년 3월 강원 동해시 심곡동 약천마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시민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강원경찰청, 시범운영중인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에 상정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 #"과학수사 발달로 언젠가는 꼭 범인 검거될 것"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학계, 법률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들을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화성 연쇄 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해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 사건 등 중요 미제사건을 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안건으로 채택했다”며 “경찰 사건심사 위원회는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 이의사건에 대한 수사 과오ㆍ이의 조사 적정성ㆍ적법성을 등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에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강원청과 대전청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중이다.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연말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벽면에 로카르의 법칙으로 알려진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DNA 대조로 미제 사건 범인 찾는 중  

‘우물 속 여인’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 김모(당시 24세)씨는 2006년 3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동해시 한 아파트에서 학습지 가정 방문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다. 김씨는 일주일 뒤 약천마을의 한 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얼룩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2017년 재감정을 의뢰해 대조군을 찾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2001년 이후 장기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은 총 16건이다. 장기 미제 사건 중 ‘화천 70대 노파 피살사건’과 ‘원주 맥심다방 여주인 피살사건’ 등 2건은 DNA 분석과 쪽지문 재감정으로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해결됐다.

2007년 발생한 화천 노파 살인사건은 범행 후 5년이 지나 피살된 노파의 집으로 배달된 여러 통의 협박성 편지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검거된 범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003년에 발생한 원주 맥심 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은 물컵에 남은 쪽지문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 하지만 범인은 14년 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00여 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 증거로 보관해온 유전자정보(DNA)에 신기술을 적용해 재분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연합뉴스]

현재 남은 장기 미제 사건 14건  

이에 따라 현재 남은 미제 사건은 14건이다. 2004년 8월 영월군 모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발견된 40대 피살사건과 같은 해 10월 삼척 근덕면 70대 노파 피살사건은 15년째 미궁에 빠져 있다. 또 2007년 5월에 발생한 춘천 30대 식당 주인 피살사건도 12년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DNA와 쪽지문 분석기술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증거물에서 확보한 DNA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범인은 언젠가 꼭 검거된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