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수도권매립지 확보 심각한데 건설폐기물 차오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전경. [중앙포토]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을 묻는 매립장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용 연한이 2025년 8월까지인 현재 매립장이 반입량 과다로 2024년 11월이면 다 찰 것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딱 5년 후다.

하루 1000톤 초과 반입… 절반은 건설폐기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현황. 해마다 건설폐기물이 절반 가까운 양을 차지한다. [전현희의원실, 수도권매립지공사]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폐기물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지난해 9월 제2 매립장까지 매립이 끝난 뒤 현재는 103만㎡(31만평) 규모, 매립 용량 1800만 톤의 3-1 매립장이 쓰이고 있다.

3-1 매립장은 올해 8월까지 매립 용량의 15.4%인 218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상태다.
당초 3-1 매립장의 사용 기간을 2025년 8월로 예측했다.

하지만 하루 1만2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설계용량을 초과해 하루 1만3000톤씩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현재는 2024년 11월이면 매립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매립 폐기물 총 374만톤 중 건설폐기물은 186만 2383톤(49.78%), 사업장 폐기물은 110만 3488톤(29.50%)을 차지했지만 생활폐기물은 70만5985톤(18.9%)이었다.

앞서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도입해 ‘생활폐기물을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생활폐기물 중 10%를 감축하더라도 전체 폐기물 감축량은 1.9%에 그치는 셈이다.

2025년 이후는 ‘캄캄’… 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

지난해 6월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매립지 3공구. [중앙포토]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후 사용할 대체 매립지 확보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경기‧인천시가 함께 대체 매립지 후보지 8곳에 대한 연구용역도 마쳤지만, 지역 반발을 우려해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선정이 늦어지자, 지난달 25일 인천시와 경기도만 별도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는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이 재활용·소각 처리되지 않고 다 매립되면서 매립지 사용 연한이 단축되고 있다”며 “새 매립지는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 내 매립지가 없는 서울시가 가장 난감한 처지가 됐다.

서울시가 배출한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의 49%에 달했지만, 경기도는 39%, 인천시 19%를 차지했다.

서울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 이후 1992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데다, 전국 지자체 중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고, 지역 내 새로 매립지를 지을 만한 부지도 없어 인천시‧경기도와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있는 매립지 아껴 쓰고, 새 매립지 빨리 찾아야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미온적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중앙 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 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의원은 “대체 매립지 선정 후 조성에 최소 9년이 걸리는데,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한은 6년도 남지 않았다”며 “그나마 지금 있는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감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