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준비 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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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8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수검기관인 정부측은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각 당은 16일 당직자회의·토론회 등을 열어 효과적인 국정감사대책을 논의했으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연휴에도 일부 정상근무를 하는 등 자료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증인출석요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농림수산위가 농림수산부 과장 전원출석을 요구하고, 법사위가 9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하게 1백 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여-야간에 증인선정 등을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민정당은 16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정책감사 △예산심의 자료수집 △입법자료획득에 두는 한편 피감 기관 직원·증인 등 국감관계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관례도 이번 기회에 확립키로 방침을 정했다.
평민당은 18일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16, 17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15개 상임위를 3팀으로 나누어 김대중총재주재로 소속의원들 참석 하에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주재로 16일 오후 당 정책위와 국회소속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와 상임위대책을 논의했는데 5공 청산문제 및 공안정국 등을 중점 추궁키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확대간부회의 및 상임위간사연석회의를 열어 5공 청산 및 민주개혁·민생문제 해결 등에 당력을 총집중키로 했다.

<정부>
대부분의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자료준비에 진땀을 쏟는 등 거의 모든 행정력이 국감에 집중되고 있다.
▲문교부=의원요구자료는 지난해 1천8백1건보다 40% 줄어든 1천86건이지만 전교조가입교사 1만2천여 명의 인사기록·탈퇴각서·징계서류 등을 요구해 전체분량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것.
대학입시 부정, 전교조사대, 대학소요등이 주요감사대상이 될 것에 대비, 예상답변서를 마련하는 등 연일 관계자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보사부=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5백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현안이 많이 걸려 있는 의료보험문제에서 의보는 의 보료·의약 부조리 등과 최근 문제된 수돗물오염·생수 시판문제등이 추궁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정책기획관 실 직원 15명이 1주일 전부터 야근까지 해 가며 자료를 준비.
주한미군철수·FX·삼청교육대문제 등과 국민대생 김정환 군 사건을 주요쟁점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올 상반기 노사간 갈등이 전에 없이 치열했던 만큼 공권력개입문제 및 구속근로자문제, 위장폐업 및 자본철수문제, 노동단체 테러문제, 노동법 개정문제 등에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지하철공채납입 필 증 위조사건을 비롯, 박사원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부부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난립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묵인, 퇴폐위생업소와 결탁한 각 구청 위생과 직원 비리 등 각종 공무원 부조리사건이 또다시 거론되거나 감춰졌던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해명자료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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