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당국자 만난 美…"한미일 협력 흔들려선 안돼"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측에 27일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다.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한국이 지소미아 계획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이후 첫 한·미 고위 국방당국자간 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미측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한국의 결정에 미 국무부 등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지만 국방분야의 공식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런 입장을 보인건 처음이다.

26일부터 열린 KIDD에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논의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성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KIDD에서 미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가 흔들리는 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미측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외교 채널에 나온 미국의 유감 표현과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 첫 국방 당국자 만남이었지만 예상된 발언으로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미 측의 이런 입장에 국방부는 “일본이 먼저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한미간 협상을 시작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협상을 앞두고 있는 11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선 액수보다 향후 SMA 제도 개선에 협의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기존 처럼 한미가 합의한 일정 액수를 한국이 부담하는 총액형 분담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미군이 사용한 액수만큼 정산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총액형은 우리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요형은 미측의 예산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각각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KIDD에선 중장기 과제로 이를 검토해나가자는 데 의견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KIDD 산하의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과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회의도 열어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능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