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원서에 ‘대선 기여로 민주당 1급 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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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25곳 임명직 187명 중 61명 캠코더 #한국당 “코드 인사로 교육 채워”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 ‘포상실적’란에 적었고 지난 4월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초·중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등을 운영하는 KERIS에서 교육정보 관련 경력이 없는 원장이 취임한 건 1999년 기관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박 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뉴스1]

박 원장 사례처럼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가 교육부 산하 기관에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국립대학·대학병원과 각종 재단은 물론, 1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주요 임원직도 꿰찼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기관장 공모 지원서에 친여(親與) 활동 이력을 세세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교육부 산하기관 총 25곳의 기관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과 약력 카드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임명직 187명 중 61명(33%)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61명을 출신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17명 ▶문재인 캠프 6명 ▶민주당 10명 ▶참여연대나 문 대통령 지지모임 출신 등의 '코드' 인사 28명이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8명 ▶이사 40명 ▶감사 13명이다.

◆전문성 없는 감사(監事)=교육부 산하기관 중 전체 임명직 감사 수는 29명이다. 그런데 그중 13명(45%)이 캠코더로 분류됐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의 상임감사가 모두 그랬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는 직위인데, 10명 상임감사 모두 병원 관련 이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예를 들어 부산대치과병원 고모씨(민주당 경남도당 대외협력실장 출신), 강원대병원 원모씨(민주당 보좌관 출신), 충남대병원 전모씨(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대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경북대병원 김모씨(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출신) 등처럼 대부분 병원·의학 분야와는 모두 거리가 멀었다.

◆재단 운용 좌지우지=연간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공단의 주요 임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함께 4대 공적연금이다. 이사장 이모씨는 노무현 정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다. 상임감사 배모씨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상임이사 황모씨는 현역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사학연금은 지난해 1조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 등 재단들과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연구기관의 임명직 임원도 대다수 캠코더 인사였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