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비리도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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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범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행정부 공직자 비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짓고 2차로 정부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지난 8월초 공무원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 부분적으로 문책·징계·경고 등 내부조치를 취한바있으며 앞으로 추가조사에서 현격한 비리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문책과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고위 소식통은 7일 『당초 비리조사 대상에 여야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 비리와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많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내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증수회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해 내사대상이 수명에 이르고 있음을 비치고 내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정치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불필요한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명백하게 범법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하고 국정감사를 전후해 정부부처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청탁·인사개입·선심거래 등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당국이 내사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당장 형사 소추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야당 소속인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업계나 소속정당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이나 비리조사는 체제수호를 위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전하고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는 일괄적인 숙정 형식이 아니라 비리케이스별로 문책 또는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이와 함께 2차 조사에서는 재산등록을 한 고위공직자·정치인 및 기업들의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에 대한 내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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