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지소미아 종료, 북한·중국 이익에 더 부합”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창설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가운데)과 존 레이먼드 초대 사령관(왼쪽) 등이 참석했다. 우주군은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에 통합된 뒤 17년 만에 부활했다. [EPA=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미 조야에선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 한국 자제 요청에도 잇단 압박 #중국 견제 한·미·일 협력 약화 우려 #문 대통령 “일본 대화 원하면 협력” #외교부 “동맹 와해 견해 억측·비약”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관계 악화를 기회로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 실행 전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 이전에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다. 어느 한쪽이 정보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와 미·일 간 정보 공유는 원활했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 메카니즘이었다”고 말했다.

전날엔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나섰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마련한 행사에서 “한·일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전략적 도전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압박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의 훼손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특히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북한과 중국이 얻을 반사이익에 주목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등과 관련해 한·미·일이 보유한 각기 다른 정보를 조율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파문이 계속되자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억측이며 지나친 비약”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이뤄진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외적인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