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민 손, 무시한 스가 "내일 화이트국 한국 빼겠다"

일본 정부는 27일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YTN캡처=뉴스1]

주무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수출무역관리령은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ㆍ한 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없으며, 대항조치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처럼 (관련 조치를)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다른 아시아국가와 동일 대우, 금수조치 아니다" #"지소미아와 차원이 다른 조치,한국이 비합리적 주장" #고노 "韓은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도, 그건 안될 일"

“외환법 규정에 기초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당한 민간 거래임이 확인된 수출에 대해선 허가를 낼 방침”이라면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출무역관리령”이라고 관련 조치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그러나 스가 장관과 세코 경제산업상,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 등은 모두 “양자(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강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포함해 한국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때문에 (양국 관계에)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나라(일본)는 한국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노 외상은 회견에서 '한국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한다고 해도, 그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중앙포토]

 예정대로 28일부터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의 경우 ‘일반 포괄’이란 우대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반 포괄’은 전략물자의 90% 정도에 대해 3년 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이제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일반포괄’이 아니라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괄’의 대상이 된다.

또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의 대상)들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 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보복으로 규제 강화 품목을 늘리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당장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당분간은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물밑에서 준비해온 추가 보복 조치들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