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정국' 돌파하기 위해선가", 이인영 "안보 걱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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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곤 기자들에게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경제갈등에 이어 안보갈등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들렀다고 한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선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며, 최근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환경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썩 좋지 않다. 아베 총리도 협상의 문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지소미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90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우리는 다시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해서 (지소미아가) 이뤄진 건데, 지금껏 ‘나 몰라라’ 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당연한 결정”(박주현 수석대변인)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 역시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김종대 원내부대표)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라”고 했다. 또한 29일로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가 양승태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