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조치 이율배반적…모두 피해자 되는 승자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회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 왔는데, 이번엔 앞당겨 열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 주재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더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