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2억 투입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기자회견이 개최, 참석자들이 요양제도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르신·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향후 3년간 1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곳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기준 8만4564명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며 평균 시급은 7691원(서울 기준)으로 복지서비스업 평균인 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으며 감염성 질환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현업에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이 대상이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가 포함된다. 또한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 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 휴가제도 내년 시작한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