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원장이 …

김원웅(열린우리당.사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4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책임있는 군인으로서 경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벨 사령관은 13일 국회 안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은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을 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는 B타입은 340㎞, C타입은 550㎡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일본까지 도달하지 않아 남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 김 위원장 발언 요지="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북한은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자위 수단으로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있고, 일본이 선정적으로 굴 경우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솔하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데 일부 국가가 (북한에 대해) 과잉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지만 국익이 다를 수 있으며, 벨 사령관도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외국군 장성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군인은 군인일 뿐 일개 지휘관이 정치외교까지 포괄된 문제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이 핵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납치사건을 계속 거론하고,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을 재검토해야 하며, 일본이 빠지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울 것이다."

이가영 기자

◆ 김원웅 누구인가=1944년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3선 의원. 92년(14대) 민주당 소속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꼬마민주당과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 활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16대 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함께 개혁당을 창당했으며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튀는' 발언을 많이 했고 현재 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북한에 대해 '범죄정권'이라 말하자 버시바우 대사의 본국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후반기 통외통위원장은 1년만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