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은 소신·양심 따른 결단"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며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예도 들었다. 노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중국이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제도와 문화가 앞서가야 하며 사회적 의식, 고급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바싹 뒤쫓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력을 의식해서라도 한.미 FTA가 긴요하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요즘 한.미 FTA와 관련해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협상팀과 별도로 홍보와 문제점 분석 등을 담당하는 국내팀을 운영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지금은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도 당부했다.

◆ "인위적 경기 부양 안 돼"=한.미 FTA와 별도로 노 대통령은 인위적 경기 부양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기 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부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인위적 경기 부양은 항상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줘 왔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열린우리당 쪽에선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무리한 경기 부양은 안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인위적 경기 부양을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 쪽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