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보도에 복지부 “논의한 적 없다” 일축

국민연금 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관련 정부가 법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1일 SBS는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제한에 회의적이었던 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안건’을 다음 달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간 문제, 실효성 있는지도 따져봐야”

그러나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런 논의를 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며 “국민연금 투자 제한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범기업 투자 제한 법안에 대한 국회 요구가 있어왔고, 향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책임투자분과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마저도 결론 나지 않았다는 게 류 국장의 설명이다.

이런 안건을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 의결하려면 그 전에 수탁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분석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전범기업 75곳에 모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