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중·러·일 규탄 결의안 채택…北 도발 규탄 결의는 별도 논의키로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모두 안건으로 올렸다. 둘 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무단 침입과 그에 따른 일본의 독도 주권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한국당이 24일 먼저 발의한 결의문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민주당이 31일 수정 발의한 결의문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결의문의 중재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방위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규탄에서 이 부분(북한)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국방위로 굳이 넘기자는 게 궁색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초점을 중·러·일에 모으자고 주장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북한 행위와 중국·러시아·일본의 행위를 같이 섞으면 포인트가 두 개로 흩어질 우려가 있다”면서“본래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고 유감 표명하는 것은 이 결의안으로 하고. 대신 일련의 북한 행위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지금 (북한이 쏘아 올린 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 끝에 결의안은 민주당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다만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당 결의안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규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철회 요구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화 촉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외통위 의결을 거친 결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22일 외통위에서 먼저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채택될 전망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