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 원유철, "우리도 나토식 핵공유 하자" 강경화 대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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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동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일보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일보가 30일 자로 보도한 “백악관,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잠정 결정‘ 보도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전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 의원은 “이번 북한이 도발한 600km가 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도 제주를 포함해 매우 가공할 무기 체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로 장관의 반응이 그저 작은 시험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과 1만3000km 떨어져 있어서 작은 도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한민국 수도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히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일보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 의원은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 동맹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히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30

이어 원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얘기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이제 우리도 유럽식 나토에 있는 유럽식 핵공유를 한미가 핵공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한국과 미국 연합사가 한미 핵공유로 가는 한국형 핵무장을 미국에 제안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지난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은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은 없었다. 액수에 대한 협의라던가.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협의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