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매년 6.5% 인상검토|상·하수도 확충에 투자

년 천6백억 필요 인상 불가피
건설부는 상·하수도 시설의 획기적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90년부터 95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6.5%씩 올리는 문제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며 96년까지 전국 96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낡은 급·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매년 1천6백억원에 달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재원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9백60억원 (추가소요액의60%) ▲채권발행및 IBRD등 해외차관 도입으로 4백80억원(30%) ▲국고보조 1백60억원 (10%) 등으로 충당할 방안을 세우고 현재 경제기획원·재무부등 관계부처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합의중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9백60억원의 수도요금을 더 거두려면 90년부터 매년 수도요금을 6.5%씩 올리든가, 2년에 한번씩 13.5%씩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국고보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률도 달라질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도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특히 가계평균 수입중 수도요금의 비중이 0.35%로 일본의 1%, 서독의 0.8%, 미국의 0.39%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81년과 비교한 87년의·가계소득 증가율이 1백%인데 비해 수도요금 부담증가율은 32%에 그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측은 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이 최종결정될 때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