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고 “성향 자체는 보수적”이란 인물평을 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부 그런 면모가 드러났다.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답변서
윤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5·16을 두곤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윤 후보자는 과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선 “헌재의 (해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 진영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들이다.
사회적 이슈에서도 대체로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자는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대해선 “점점 흉포화되는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심신상실 미약자(조현병)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현병 환자 등의 형이 부당하게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사안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선 윤 후보자는 “성(性)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윤 후보자에게 스스로 정치 성향이 어떤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본인의 장·단점을 묻는 질의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단점 가운데,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물음에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윤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성지원·이우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