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종료 됐지만 불씨 여전…“교섭 안 되면 2차 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연합뉴스]

사흘간 이어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5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급식·돌봄 중단 사태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게 아니라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8일)부터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9·10일 예정된 교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하고, 11일 이뤄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당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 식’으로 교섭을 진행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총파업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식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문재인 정부 내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임금은 9급 공무원의 70%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 등 문제로 1.8% 인상을 주장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3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파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중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진행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2012년부터 올해로 다섯 번 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5만2000여명이지만, 연대회의는 실제 파업참여 연인원은 1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종료로 급식중단 사태도 마무리됐다. 지난 3일간 조리종사원 등의 파업 참여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1만454곳)의 14~27%에 해당하는 1500~2800곳의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빵·우유를 제공하거나 사전에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 등이 곤란을 겪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