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인' 발언 논란 나경원, 이번엔 "文정권 신독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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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하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다”며 ▶위기 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적들만 찾아내기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 장악 ▶선거기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그의 주장이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처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다”이라며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으나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 민주노총’이다.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며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ㆍ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보기(☞자유한국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