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높이겠다...재정 충분히 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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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보고대회에서다.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겸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 원 절감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여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올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7년 만에 1778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누적 적립금이 20조 5955억원으로 여전히 흑자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수(水) 치료실을 방문, 재활 치료사가 입수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살펴본뒤 재활중인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수치료'는 수압, 부력 등을 이용해 뇌졸중, 뇌성마비 등 환자의 신경계, 순환계, 근골격계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 행사가 일산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