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완성차공장 설립 초읽기…손자병법 ‘우직지계’ 먹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2021년 완성차 생산 계획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입법 대신 균형발전위 심의 겨냥 #‘최대 걸림돌’ 중앙투자심사 면제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 가능성 커져 #이달 중 투자협약 … 7월 법인 설립

광주광역시는 2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심사 면제 결정을 통보해와 다음 달 중에 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차공장 착공이 이뤄질 경우 2021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차량 생산이 시작된다.

광주 완성차사업이 급물살을 탄 데는 광주시의 숨은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차공장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곧바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서다.

광주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올 하반기 공장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은 투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었다. 이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해당 법안이 4월 국회 산업건설위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진 이후 국회 파행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고심 끝에 광주시는 국회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등은 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등을 겨냥한 포석이었다.

이후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위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쳤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지난 5월 23일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의결했다. 어떻게든 차공장을 조기에 착공하려는 광주시의 우회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광주시는 균형발전위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해 최종 통보를 받아냈다.

완성차공장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달 중 투자협약 체결에 이어 7월에는 합작법인 설립 등이 추진된다.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4일 신설법인 자기자본금(2300억 원)의 21%(483억 원)를 우선 출연했다. 현대차는 자기자본금의 19%(437억 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총 5754억 원인 합작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3454억 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광주시는 우선 출자금 2300억 원 규모로 법인을 만든 뒤 추후 증자가 필요할 경우 시민주주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완성차를 만들 법인의 명칭에도 관심이 쏠린다. 4~5월 공모 결과 광주 글로벌모터스, 빛그린모터스, 광주 상생모터스 등 62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인 광주시는 향후 주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명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완성차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는 자동차를 본격 양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