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랩슨 주한대사대리 "5G 안전성 위해 한·미 공동 노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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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에서 허창수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루이스 페인 전 하원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마조리 마골리스 전 하원의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창준 (사)김창준미래한미재단 이사장, 로버트 랩슨 주한미대사대리,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 뉴스1]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미국 전직 하원의원단을 초청해 한ㆍ미 통상ㆍ안보 현안 관련 좌담회와 비공개 만찬을 열었다.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했다.

김창준미래한미재단,전경련 좌담회 개최 #"한국서만 쓰는 기준에 경쟁 제한" 제기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ㆍ미동맹 더욱 굳건해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축사에서 “한반도는 지역 안보의 중요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29일) 주요20개국(G20) 회의 후 방한하는 것은 미국이 한ㆍ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린치핀(linchpinㆍ핵심축)’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번엔 일본에 대해 써왔던 ‘코너스톤’으로 언급했다.

랩슨 대사대리는 한ㆍ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ㆍ중 갈등의 핵심 요소인 중국의 정보통신(IT) 기업 화웨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랩슨 대사대리는 “5G와 같은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와 소비자들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5G) 통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한ㆍ미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화웨이 로고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미국 정부는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면 민감한 정보를 (한국에) 공유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랩슨 대사대리는 경제 관련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경제적 투명성이 올라갔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한국의 규제와 한국에서만 쓰이는 기준(Korea-specific standards)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자유) 경쟁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랩슨 대사대리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더 밝은 미래가 북한에 있으며, 그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축사에서 “한ㆍ미 동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과 같은 경제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정세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한ㆍ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직 하원의원단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루이스 페인 전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 등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젊은 학생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한ㆍ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준미래한미재단의 이사장인 김창준 전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과 같은 민간 외교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한ㆍ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준 김창준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뉴스1]

이날 좌담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및 한국에의 영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진단 및 비핵화 협상 전망’을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통상 관련 좌담회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박 원장은 화웨이 분쟁에 대해 “많은 이들이 한국이 어서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선은 관련 이슈에 대해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라며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과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데니스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은 “한국이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필요로 하듯,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잘 설득하고 이끌어서 투명한 시장 참여자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도자기 상점 안의 황소(a bull in a China shop)’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ㆍ중 무역 이슈를 적극 제기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 진단 및 비핵화 협상 전망’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주미한국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렬에서 보듯 대화는 어려운 길”이라며 “그럼에도 대화에 대한 회의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 건설적 대안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을 서두르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