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행안위 “김제동 등 좌편향 인사 특혜 강연료 전수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 왼쪽부터 홍문표·이채익 ·안상수 의원.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이채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주민 혈세를 갉아먹는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동씨는 물론 김어준·주진우씨 등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강연료 실태를 전수 조사해 강연료가 적정했는지 따질 것”이라며 “김씨를 초청한 행사는 강연료가 그동안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親) 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충남 논산시가 162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하고 김제동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정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의 시민 혈세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살포로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의 현금 살포는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치의 망국병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돼 지방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가 방지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다시는 지방 재정을 갉아먹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채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점에 비춰 우리 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해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정치 도의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