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론은 '누진제 폐지'우세하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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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온라인 여론은 3안에 해당하는 누진제 폐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돼 최종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9일 오후 기준 476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홈페이지에는 누진제를 폐지해서 논란을 없애달라는 '3안'이 우세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고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축소하는 2안▶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구성된다. 오는 11일 공청회에서는 3가지 안 중 1가지 안을 권고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3안의 장점은 누진제로 인한 그간의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논란도 없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다. 앞서 개편안을 마련한 태스크포스(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887만 가구)보다 올라가는 가구(1416만 가구)가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대다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비 가정'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1kWh당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3안이 채택되면 "전기를 적게 쓰면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니 많이 쓰고 혜택을 받자"는 생각을 갖게 돼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여름철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개편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가장 유력한 누진제 개편안으로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은 여름철에 1달에 6000원~1만6000원 정도"라면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액을 보면 공공교통비가 34만8000원, 통신비 13만4000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000원 수준이기에 할인을 한다고 해서 가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사회적인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주택용 전기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를 기록해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3.6%)을 웃돌았다"면서 "만일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