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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로워진 美 비자 신청…페북·트위터 등 SNS 계정까지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미국 여행객과 방문객 대다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위험지역을 방문한 소수에 한해 추가 정보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 1일 새 비자 신청 양식 발효 #“1400만명 여행객, 70만명 이민자 영향 전망”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와 최근 5년간 쓴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단기 방문자 등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가 해당한다. 다만 외교용이나 공적 이유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겐 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됐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블룸버그통신은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명의 여행객과 71만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장려하면서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비자 심사 정책을 찾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자가 SNS 사용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새 미국 비자 서식에는 여러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고 리스트에 없는 SNS 계정을 적어넣을 공란도 추가됐다.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 여부를 묻는 항목도 생겼다.

이전엔 테러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에 한해 신원확인용으로 SNS와 e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고 대략 6만5000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추가 신원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미국 정부가 손쉽게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려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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