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 아니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기업에 상속 문제는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국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 미국보다 상속세가 높다”며 독일과 일본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해 승계 경로를 열어주는 대신 고용증대와 유지, 국내 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수행 등 국가와 국민에 더 크게 공헌하게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고용과 기술ㆍ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