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겐 “공포” 국민에겐 “안정”|공권력 총동원령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국민생활보호대책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조직폭력배·인신매매·마약 등 민생사범, 그린벨트 훼손·교통법규위반 등 법질서 문란행위를 철저히 척결하기 위해 이번 여름 내에 모든 공권력을 집중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 조순 부총리·김영준 감사원장·김태호 내무·허형구 법무·권영우 건설·김종인 보사·최병열 문공·김용내 총무처장관과 고건 서울시장·김기춘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생치안확립계획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관계기사3면>
노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각급 기관장들은 이번 여름철 안에 국민들이 이제는 법질서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나는 민주헌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법과 무질서를 최단기간안에 바로 잡는다는 결의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치정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종합보고를 통해 지난 1일 이후 20일 현재까지 조직폭력배·인신매매범·가정파괴범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3만5천22명을 검거하고 이중 5천6백58명을 구속했으며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1천69건을 적발해 6백2건을 철거했고 이중 지도층인사의 불법행위 54건은 고발되어 구속 등 형사 조치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불법주차등 교통질서문란행위 46만8천4백58건을 단속하고 이중 불법주차차량 2천8백51대를 행정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현재 치안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4백53개파 5천2백23명』 이라고 밝히고 『아직 수배 중에 있는 9백30명의 검거를 위해 특별수사기동대 (15개중대 1천7백93명)를 전면 가동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부족한 주차단속 인력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요원에게도 「주차, 위반통고장」발급권을 부여하고 불법주차 범칙금도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조직폭력·인신매매·마약 등 전담수사반을 특별운영하고 검찰권 행사를 방어적 태도에서 공격적 자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15개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지역합동수사본부를 24시간 가동시켜 「범인에게는 공포, 국민에게는 안정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권영각 건설장관은 『전국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호화주택 및 대형음식점등에 중점을 두어 단속하되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의 위법행위를 우선 단속, 처리하겠다』며 『그린벨트 단속강화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지역담당책임제를 실시, 은폐·묵인하는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보사장관은 『부정·불량식품의 검사 및 단속을 위해 8월까지 의사를 반장으로 하는 5개 특별점검반을 편성, 대중 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을 일제 점검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수돗물공급원인 팔당호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중금속·폐수배출업소, 골프장시설 등의 개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노점상규제관리법을 제정, 권역별로 노점상 허용지역을 지정하거나 야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