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발사체 도발, 더 세졌다···文정부 식량지원 찬물뿌린 北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왼쪽)와 러시아 이스칸데르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이 9일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며 도발을 강행하자 정부는 당혹해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미사일로 단정하는 것을 피했던 군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미국 측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대북 식량 지원 의사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공개했다.

이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 부분에 있어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미국이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막지도 않겠다는 취지다.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장애물이 하나씩 치워지는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언급됐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 보고서를 썼던 마리오 자파코스타 연구원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할 때, 3주 안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얘기까지 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의 9일 군사 도발로 정부가 힘겹게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대북 식량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비핵화 협상장에 다시 나올 거란 생각은 오판이라는 뜻을 북한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한국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7일 다음 날인 8일, 북한은 남측 국방부를 향해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데 제 할 짓은 다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중략)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외무성 대변인도 “중뿔나게(주제넘게) 나서서 가시 박힌 소리를 한다”고 남측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어렵게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데 북한은 ‘낯짝’과 ‘중뿔’로 비난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이번 발사는 미국에게도 지난 4일 발사와는 달리 더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발사의 거리 등을 볼 때 지난 4일의 발사체보다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강도를 차차 높여가며 도발을 한다’는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한ㆍ미를 압박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다시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있따른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면 '쌀 주고 뺨 맞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식량 지원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협상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북한은 (핵)실험도, (로켓ㆍ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No testing, no missiles)”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도발로 백악관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 협상과 제재 해제를 빨리 하자는 승부수를 북한이 띄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