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룰 확정한 민주당,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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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간 당 총선공천기획단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현역은 엄격하게, 신입은 관대하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총선공천기획단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2~3개월 전에 공천룰을 발표했고 그러다보니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며 “‘현역 프리미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가장 빨리 공천제도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에는 엄격, 신입엔 관대 #YS도 4년차때 공천룰로 승리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0%의 가산점을 받는다면 1등이 54%, 2등이 46%일 때 결과가 뒤집힌단 얘기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치 신인이란 당내 경선 조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공천 신청한 후보자가 1명 뿐이거나, 2등 후보자와의 격차가 30점 이상(여론조사상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에 한해서만 단수후보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정했다.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 대상이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는 기소 단계에서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위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5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양 전 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정치신인에 유리한 공천 룰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밑그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새 피 수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 집권 4년차에 치러진다. 여권 수뇌부에선 벌써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선점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집권 4년차인 1996년 총선 때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여권에 깜짝 승리를 안겼다. 과거 몇 차례 공천파동 때문에 전략공천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많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도 전략공천은 필요한 제도”라며 “다만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여권은 전략공천 확대의 유혹이 커질텐데 특정한 인물이나 계파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금은 큰 틀에서만 공천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기 이른 단계라고 본다”면서도 “만약 당 지도부가 특정 인사나 계파를 지원사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겉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